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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 인권보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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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들어 아동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에 아동. 청소년 성 인권보호제도를 안내하오니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중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E범죄 알리미서비스로 꼭 확인하시기 부탁드리며. 여성부 홈피에 있는 성매수 신고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제 44조) :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 대상자에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하며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합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2조) :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제도 : www.sexoffender.go.kr(E범죄 알리미 서비스)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우리 지역의 성범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인터넷 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자 처벌 : 여성 가족부 홈페이지에 성매수 신고프로그램이라는 youhkeeper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되면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의 경우 성매매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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