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신일초등학교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회 및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항)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 불법찬조금의 유형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붙임]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 계약직원 비위 발생 시 관리자 연대책임, 각종 포상 추천 제한,

불법찬조금 재발 학교의 교장은 가중처벌 및 최하급지 전보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열린광장/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 시흥교육지원청-홈페이지(www.goesh.kr)/열린마당/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2018년 10월 19일

시흥신일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