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단체)가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모금(또는 할당을 통하여 모금)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이 아닌 회계처리 부적정(또는 회계질서 문란)을 적용하여 조치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것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